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면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반환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실업급여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형식은 사직서를 냈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도 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상실신고의 '상실 코드'로 표시됩니다. 자주 쓰이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정확한 명칭은 고용24 안내 기준).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 아님)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 퇴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대상)
- 23: 경영상 필요, 회사 불황 등에 의한 퇴사 (권고사직 포함, 실업급여 대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음)
같은 권고사직이라도 23번인지 26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사 사정 때문인지, 근로자의 잘못 때문인지가 기준입니다.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꾸면 생기는 일
실제로는 본인 사정으로 그만두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거짓 이직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은 이 경우를 부정수급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하고, 그 뒤의 구직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제61조, 제62조).
- 반환금과 별도로 추가징수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입니다.
- 공모한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6조).
- 사업주는 근로자와 연대해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지고,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낸 데 따른 과태료, 받은 고용장려금 환수 같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에 의문이 있으면 사직서, 권고 내용, 회사와 주고받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조사를 합니다. "회사가 그렇게 신고해 줬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았던 부탁: "권고사직으로 해 주세요"
인사 업무를 하면서 이직 사유를 두고 퇴사자와 이야기가 엇갈린 경우 중 가장 많았던 것은,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퇴사자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회사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퇴사자와 협의해서 사실대로 사유를 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면 퇴사자 본인이 반환과 처벌을 감당해야 하고, 회사도 공모한 것으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결국 사실대로 처리하는 것이 퇴사자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면 권고사직을 부탁하기보다, 앞선 글에서 정리한 정당한 이직 사유(근로조건 저하,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회사가 그만두라고 권했다면, 권고를 받은 날짜와 내용(문자, 메일, 면담 기록)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사유가 다르게 신고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권고사직인데 자진 퇴사로 신고했어요. 바로잡을 수 있나요?
실제 사유가 권고사직이었다면 회사가 정정 신고를 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받은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사직서를 냈으면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사직서를 냈더라도 회사의 권유로 그만둔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식보다 실제로 누가 퇴사를 먼저 권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권고사직이면 위로금도 받을 수 있나요?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와의 합의 사항입니다. 받는다면 금액과 조건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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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61조·제62조·제11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제105조(2026-11-09 확인, 법률위키 요약 대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1350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