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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자진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바꿔도 될까

회사의 권유로 그만두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 사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만두면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진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되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반환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실업급여는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경영상 필요나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퇴사를 권했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형식은 사직서를 냈더라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도 경영 악화, 조직 축소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를 정당한 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확인서 처리부터 첫 지급까지

실업급여는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를 처리한 뒤, 본인이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마치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단계가 첫 번째, 회사의 서류 처리입니다. 퇴사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도 이 부분이라, 절차와 함께 회사 서류가 늦어질 때 대처법을 정리합니다.신청 전에 회사가 처리해야 하는 두 가지실업급여 심사는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두 가지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퇴사 사실과 퇴사 사유(상실 코드)를 신고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직확인서: 퇴사 전 임금, 근무 기간 등 구직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퇴사자가 발급을 요청하..

실업급여 조건, 자진 퇴사해도 받는 경우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회사 사정이나 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과 상관없이 일을 그만둔 경우에 받습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조건이 채용 때보다 나빠진 경우이고, 이때는 기간 요건과 증빙이 핵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고용보험법이 정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자진 퇴사 등이 아닐 것)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이 중 가장..

퇴직금 지급 조건, 주 15시간 경계의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 15시간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조건을 정리하고, 이 경계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렸던 사례와 최근 법원 판단을 함께 살펴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같은 기간을 일해도, 퇴직 직전 3개월에 근무시간이 줄었다면 퇴직금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식과 예시, 그리고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받았던 문의를 함께 정리합니다.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의 뜻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대상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돼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기준, 보통 89~92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