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은 없습니다. 문제는 근무시간이 주마다 달라 15시간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급 조건을 정리하고, 이 경계에서 실제로 판단이 갈렸던 사례와 최근 법원 판단을 함께 살펴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면서, 두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채우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여기서 몇 가지를 자주 헷갈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퇴직금 대상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없음"이라고 적었더라도 조건을 채우면 지급해야 하고,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나눠 넣었다는 약정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 즉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연장근로처럼 그때그때 더 일한 시간과는 구분해서 봅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하면 어떻게 판단하나
매주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판단이 쉽습니다. 어려운 것은 바쁜 주에는 20시간, 한가한 주에는 10시간처럼 근무시간이 오르내리는 경우입니다. 법은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므로 한두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까다로운 것은 근무 기간 중 일부는 15시간 이상, 일부는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4042, 2013.11.29)은 전체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이때 15시간 이상인지는 퇴직일부터 4주 단위로 거슬러 올라가며 판단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9.10). 그런데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24가단274507)은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중간에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빼지 않고 전체를 포함했습니다. 같은 취지의 대구지방법원 판결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근무시간이 오르내리는 단시간 근로자는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었으니 퇴직금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표, 근로관계가 끊긴 적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 판단이 갈렸던 경우
인사 업무를 하면서 퇴직금 지급 조건 중 가장 자주 고민한 것은 주 15시간 경계에 있는 단시간 근로자였습니다. 근무시간이 주마다 들쭉날쭉해서 15시간 이상인 주와 미만인 주가 섞여 있는 직원이 퇴사하면,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회사 내부에서 먼저 지급 대상인지를 따져 봐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판단 근거는 결국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 기록입니다. 기록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회사도 근로자도 4주 평균을 계산하기 어려워 판단이 길어집니다.
게다가 앞에서 본 것처럼 최근 판결 흐름까지 바뀌고 있어 검토할 것이 더 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시간이 오르내렸다면 근무표나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주 평균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회사와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받을 때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서 며칠 모자라게 퇴사하면 퇴직금이 전혀 없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사일을 정할 수 있다면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채워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1년 이상 일했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도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나 이름은 기준이 아닙니다.
Q. 회사가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근로계약서와 근무 기록을 준비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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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2026-11-09 확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복지과-4042(2013.11.29), 근로기준정책과-4361(2015.9.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3. 18. 선고 2024가단274507 판결(법무법인 율촌 노동 뉴스레터 2026-05-26 소개).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1350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